「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의 범위, 취업개념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며, 효과적인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익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규모 확대 등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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