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90호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규칙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공개제한 고시 시 알리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력제한 폐지안 제4조
2. ㅇ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3. 나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부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51조, 별표6
4.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5. 다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규정안 제30조
6. ㅇ

   국민의 문화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공개 제한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알리도록 함

7. 라문화재 감정자격 삭제안 제44조
8. ㅇ

   법규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령에 현행 시행규칙 제44조를 상향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9. 마도난물품 등의 공고 인용조항 수정안 제62조
10. ㅇ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11. 바

    무형문화재 등 관련 별지서식 정비(안 제5호, 제12호∼제16호, 제33호, 제38호∼제48호, 제50호,제61호, 제64호, 제65호)

12. ㅇ

    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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