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 위촉위원 위촉 및 회의소집절차 등을 일부 변경하여 내실 있게 회의를 운영하고, 분야별 회의의 명칭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에 맞추어 변경하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1.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위원에 종전의 대통령비서실의 미래전략수석 대신 비서실의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2. 나

   위촉위원 위촉시 의견청취 대상을 종전의 경제단체의 장 등에서 경제단체의 장,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의2

3. 다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소집 통보기간과 자료 배부기간 등을 종전보다 확대함안 제3조 제2항, 안 제3조 제3항

4. 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 회의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재구성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