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74호

개정이유 —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제15조의15(’15.7.29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정하고, 이용요금 등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 신규 채용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등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제15조의16(’15.7.29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의 게시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건강진단서를 추가하며,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새)로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산후조리업자 및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산후조리업 신고 시 또는 신규 채용 시 신고일 또는 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2)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의 가입금액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3)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 3)안 제16조 · 안 제17조의5

2.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서 정관을 삭제하고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산후조리업자의 건강진단서 추가(안 제15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호, 제6호, 제7호 신설) (2) 시정명령 기간을 정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3) 산후조리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의 게시 방법과 시기를 정함(안 제19조 신설) (4) 임산부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함(안 별표 1)안 제15조 · 안 제18조 · 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