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21호
개정이유 — 징수율 결정을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가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안 제12조제1항
- ○
징수율 결정이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 종합유선, IPTV, 위성 및 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결정의 고시 위임조항을 삭제
– 다만, 유료방송의 매출액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종합유선은 허가받은 사업구역별, IPTV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은 유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결정에 관한 고시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수율 결정 방식 변경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파·종편·보도PP·종합유선·IPTV·위성 및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징수율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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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행정기관이 공공용으로 알리는 내용으로,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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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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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0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6-22
- 시행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