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인성검사(MMPI) 추가,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개정 및 교육부 교과 과정 개편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 필기시험 과목 명칭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인성검사 추가제3조 제3항 제5호
- ㅇ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있어 기존에는 인성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군종장교로서의 성품·기본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 나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개정제3조 제4항
- ㅇ
기존에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4급까지를 합격자로 하였으나 일반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가 3급까지임을 고려,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를 3급으로 개정
- 다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 명칭 변경제11조 제3항
- ㅇ교육부 교과 과목 명칭이 윤리에서 윤리와 사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윤리 과목 명칭을 윤리와 사상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종장교의 선발 과정에서 인성검사를 추가하고 신체검사 합격 기준과 필기시험 과목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성검사 도입
군종장교로서의 성품과 기본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시험 항목에 인성검사(MMPI)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3항 제5호
변경 전
면접시험 평가항목에 인성검사(MMPI)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5. 인성검사(MMPI)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이미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이번에 바뀌는 신체검사 기준(3급까지)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기준(4급까지)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MMPI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인성검사 도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27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