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0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2942호 및 제12577호)됨에 따라 각종 재해지도를 통합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관리자가 지붕제설을 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19조의2 신설)

2. 나

   지붕을 제설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규모 등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22조의8 신설)

3. 다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현행화[별표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