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2015-07-17
- 시행
- 2015-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7호
개정이유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7호, 시행일 ‘15. 7. 1.)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통계조사의 범위안 제5조의2
1) 소방산업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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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계조사의 범위 (안 제5조의2)
1) 소방산업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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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1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2015-07-17
- 시행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