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등 국가(소방방재청장)가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95호, 시행일 ‘14. 1. 17)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안 제2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

2. 나

   법령서식 디자인 개선 (안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