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9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14.12월말)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1. ㅇ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 배제

   구체적으로, ①이미 체결된 계약 등의 후속행위 ②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③정부의 허가·승인 등에 따른 매매 ④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영 제379조)

2. ㅇ

   기본적으로 ①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②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을 결정

3. ㅇ다만,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기타 개정 사항영 제375조 등
4. ㅇ금융위의 금투업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자료요구권 신설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관련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