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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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v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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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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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30
- 예고 종료2017-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