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2-127호

개정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1) 법률에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는 장애물의 구체적 설치ㆍ운용 방법까지 정함.

   2) 법률이 위임한 내용과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만을 정하고, 대비책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1)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개방화장실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3.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4조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및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및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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