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61호

개정이유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3.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4.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3년으로 규정
5.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6. 나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7. ○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통보

8. 다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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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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