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반도체 등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 중「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 조정하여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우대 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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