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36호

개정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구급대원 연간 특별교육훈련 의무 이수 40시간에 대해 감염병 대응 등 업무 과중 시 의무 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로 구급대원 업무 하중을 개선하고, 제5항 및 제6항의 구급지도관 명칭을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구급지도의사 등 유사 명칭에 의한 혼선 개선 및 용어가 내포한 구시대적 잔재를 탈피하여 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

1. 가구급대원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단축 근거 신설

   1) 다만, 소방청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사유로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신설(제26조 제3항)

2. 나“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 로 고침제26조 제5항, 제6항

   1) “지도관 명칭 자체의 부정적 의미(권위적 표현, 일제 강점기 위만군의 고문장교를 의미함)에 따라 용어 순화 등 목적으로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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