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4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67호
개정이유 — 관보시스템을 통한 직접 등록 방식으로 변경된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반영하고, 접수일자 기준으로 관보 게재일을 조정하기 위함
- 가관보 게재 의뢰절차안 제2조
관보시스템을 통해 게재문을 직접 등록하는 변경된 게재 의뢰 절차 반영(안 제2조)
- 나관보 게재일안 제3조
접수일 14시 기준으로 3일 또는 4일 후 게재되던 것을 접수일(18시)로부터 3일 후 게재로 조정
- 다정정절차안 제4조
관보시스템을 통해 정정 게재문을 직접 등록하는 변경된 정정 절차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보 시스템을 통한 직접 등록 방식으로 변경된 게재 의뢰 및 정정 절차를 반영하고, 관보 게재일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보 게재 및 정정 방식의 디지털화
기존에 공문으로 제출하던 관보 게재 의뢰와 정정 요청을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게재 의뢰)
변경 전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근거 및 관보 게재일을 적어 공문으로 의뢰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공문에 첨부해야 해요.
변경 후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게재 근거법령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의뢰하며, 내부결재 공문이나 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한 경우 공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관보 게재일 및 마감 시간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접수 시간에 따라 3일 또는 4일로 나뉘던 게재일을 단일화하여 혼선을 줄이고, 당일 접수 마감 시간을 18시까지로 조정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관보시스템
종이 관보 대신 인터넷을 통해 관보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5
- 예고 종료2022-09-14
- 공포2022-11-15
- 시행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