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01호

개정이유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 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군사법경찰관과군검사의 의견제시·교환안 제3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서식 등을 정함

2. 나수사개시, 고소/고발에 관한 절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수사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의 처리 유형을 정함

   2)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3. 다수사 및 영장 집행지휘 촉탁 절차 정비안 제20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4. 라출석요구와 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26조부터 제33조
5. 마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안 제34조, 제35조
6. 바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안 제36조부터 제59조

   1) 체포·구속과 그 취소시 서식 및 절차

   2) 압수·수색·검증 및 압수물의 환부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3) 증거보전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7. 사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 복사 규정 정비안 제60조, 제61조
8. 아사건의 종결안 제62조, 제63조
9. 라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64조

   군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세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군사경찰 수사규칙(안) 서식 목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