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59호

개정이유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구인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활성화를 돕고, 근로자 등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28조제7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추가

2. 나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안 제37조의2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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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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