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의 기간을 규정하여 시행규칙과 상위법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고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가중처분의 기준을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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