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121호

개정이유 —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1. 가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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