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7호

개정이유 — 피뢰설비,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환경설비(탈황ㆍ탈질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등 안전관리 사각시대를 보완하고, 공사계획 인가(신고)서류 감축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가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안 제2조제7호, 안 별표1

   (현행)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띠라 위험장소, 건축물 등에 설치근거 규정 → (개정)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

2. 나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3. 다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4. 라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안 별표4

   (현행) 수전설비 → (개정) 수전설비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

5. 마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안 별표4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개정) 충전기를 포함한 설비 전체 정기검사

6. 바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안 별표4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 (개정) 터빈, 보일러, 공해방지설비, 발전기 계통

7. 사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안 제25조 제3항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 (개정) 자가용충전소 120개소

8.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10의 장비보유 의무화

9. 자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안 별표 9

   (개정) 저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10. 차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안 별표11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11. 카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신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등 시공안전교육 추가 및 이론교육 → 온라인 교육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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