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60호

개정이유 —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인사ㆍ재무ㆍ연구실적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50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인구 기준을 법률과 같이 50만으로 조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연구원이 공시하여야 하는 재무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 및 지방연구원의 시기와 주기를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지자체 인구기준과 일치안 제2조제1항
2. 나법 위임사항인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재무제표(주석 포함)

   2)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기본 재산 현황

   3)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3. 다법 위임사항인 지방연구원 경영공시의 시기에 대한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전년도의 결산서(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 재무현황 및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경영평가의 결과(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 :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 :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결과 등 연구실적(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 :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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