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08호

개정이유 — ‘군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군무원 외 의료인 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 ③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주요내용 — · 제2조(군보건의료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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