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80호

개정이유 — 중증외상 및 응급후송에 대한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설치근거 및 임무를 명시하고,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며, 병사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현행화하여 장병들의 진료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 단기군의관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진료업무보조비를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안 제5조의2)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현재 운용 중인 역학조사관 임명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역학조사반의 구성, 자격, 임무, 보고체계 등을 명확화 (안 제7조의4, 7조의5)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5조의2) 原 조항의 신설 목적인 ‘현역병 단체보험제도’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안 제13조, 제1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