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2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내 일부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존속기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변경 전
2022년 9월 11일까지
변경 후
2022년 12월 31일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6
- 예고 종료2022-08-22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