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업재해지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공익직접지불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정책 분야별 인력 4명을 늘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인력 4명 증원
정기직제 배정사항을 반영해 5급 2명, 6급 2명 등 모두 4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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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장 제목
변경 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변경 후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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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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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자리(정원)를 정해 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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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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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