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을 손봐, 재난관리 인력을 늘리고 한시조직 기한을 연장하며 통합활용정원으로 인력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관리 인력 2명 증원
소관 부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5급 1명과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추진단)
변경 전
농업혁신정책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두고, 팀장 1명(4급)이 업무를 맡아요.
변경 후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해요. 팀장은 단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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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감축되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초과된 현원이 새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만큼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농림축산식품부 6명, 소속기관 20명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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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기관별 업무,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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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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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