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실장 밑에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동물 보호ㆍ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무를 동물복지정책국으로 이관하며,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통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선제적 쌀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며,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실·국 조직을 새로 짜는 내용이에요. 동물복지정책국과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새로 두고, 검역본부의 동물복지 업무를 본부로 옮기며, 정원을 늘리고 교육원의 이름을 바꿔요.
핵심
동물복지정책국 신설과 업무 이관
농촌정책국 안에 있던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이라는 독립된 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맡던 동물 보호·복지 정책과 동물실험 윤리제도 업무도 이 국으로 옮겨요. 이 업무를 하던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과 실제 인력도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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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하부조직)
변경 전
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농업혁신정책실·방역정책국 및 식량정책실을 둔다
변경 후
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농산업혁신정책실·동물복지정책국·식량정책실 및 방역정책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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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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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을 몇 명 두는지를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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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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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