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8호

개정이유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7호, 2022. 4. 19., 제정)을 개정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 나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3, 별지 제5호의3서식, 별표 신설

3. 다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대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4,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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