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및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제105조의2 개정)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ㅇ

   사전검토 신청 기준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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