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위 신고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그 신고의무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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