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0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명자가 아닌 자도 출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국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출원시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관련 절차 규정이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삭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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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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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0
- 예고 종료2013-05-20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