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수용 중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공개?고지명령 청구서 및 청구사실 통보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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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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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5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