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세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조항 삭제함.

2. 나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3. 다

   ‘전통주’ 정의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4. 라

   주세 신고?납부 주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5. 마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