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2013년 소요정원 증원 반영 <기구> 1관리소 4사업팀, △1과
- o(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신설
-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북?동북?동남?서남권 사업팀 신설 ※ 휴양경영과 + 휴양시설과 → 휴양사업과, △1과 <정원> 9명(5급 5, 6급 1, 연구관 1, 연구사 1, 통신원8급 1)
- o(본청) 정보보호 담당인력 1명(전산 6급)
- o(산림교육원) 산림치유교육 전담인력 1명(5급)
- o(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인력 2명(5급 1, 통신원 8급 1)
- o(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 방지 연구 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
-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권역별 사업팀장 3명(5급 3) ※ 책임운영기관 기구 및 공무원 직급은 기본운영규정에 반영
- 나기타 개정내용
- o국장급 개방형(계약직) 직위 수 감축
현재 2개로 운영 중인 국장급 개방형 직위(산림자원국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을 공모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1개로 조정
- o소속기관 간 정원 조정
신설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통신원 부족(2명 요구→1명 반영)에 따라 통신원 여유 정원이 있는 남부지방산림청 기능9급 통신원 1명(현재 결원)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13년 소요정원 증원 반영
<기구> 1관리소 4사업팀, △1과
o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신설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북?동북?동남?서남권 사업팀 신설
※ 휴양경영과 + 휴양시설과 → 휴양사업과, △1과
<정원> 9명(5급 5, 6급 1, 연구관 1, 연구사 1, 통신원8급 1)
o (본청) 정보보호 담당인력 1명(전산 6급)
o (산림교육원) 산림치유교육 전담인력 1명(5급)
o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인력 2명(5급 1, 통신원 8급 1)
o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 방지 연구 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
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권역별 사업팀장 3명(5급 3)
※ 책임운영기관 기구 및 공무원 직급은 기본운영규정에 반영
나. 기타 개정내용
o 국장급 개방형(계약직) 직위 수 감축
- 현재 2개로 운영 중인 국장급 개방형 직위(산림자원국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을 공모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1개로 조정
o 소속기관 간 정원 조정
- 신설 청양산림항공관리소의 통신원 부족(2명 요구→1명 반영)에 따라 통신원 여유 정원이 있는 남부지방산림청 기능9급 통신원 1명(현재 결원)을 산림항공본부로 이체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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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6
- 예고 종료2013-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