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수혜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인의 기여에 따른 재산증가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 수혜법인은 증여의제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나
영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재산증가사유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들이 예시사유임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 수혜법인은 증여의제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영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재산증가사유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들이 예시사유임을 명확히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