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1. 가“해병대 지휘관리개선”사항 반영안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기관에 해병대 포함

2. 나합참이 방사청 선행연구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9조, 제20조제1호
3. 다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안 제19조

   각군 및 방위사업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의무규정을 강조

4. 바방위력개선방법의 추진방법에 따라 전력화평가 시기를 구분안 제20조

   현행 규정의 “배치 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와 구매사업인 경우를 구분하며 명시함

5. 아업체에 의한 화약류 운반 관련절차 신설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