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예고종료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0

개정이유 — 첫만남이용권을 아동수당법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구전략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결정 및 통지 등에 대해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존속 실익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폐지함

AI 브리핑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없애려는 폐지안이에요.

시행규칙 전체를 폐지하려는 안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통째로 폐지하려고 해요. 이 규칙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제 존속할 실익이 없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보건복지부령이 여기에 해당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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