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0
개정이유 —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자기적합확인 무선국의 준공신고서 및 자기적합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14조제3항·제4항, 별지 제38호의2, 별지 제39호의2
- 나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지 제41호의3
- 다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류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43호의2
교육·훈련등의 계획 신고시 별지의 신고서와 실시계획, 장치제원 제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무선국 시설자와 전파차단장치로 교육·훈련을 하려는 자를 위해, 자기적합확인 관련 서식과 교육·훈련 신고서류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의 준공신고서·확인서 서식 신설
무선국 시설자가 준공신고를 할 때 낼 무선국 준공신고서(별지 제38호의2)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별지 제39호의2) 서식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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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3항·제4항(준공신고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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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난 개정안이며 공포 전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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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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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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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법제처 심사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