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2호

개정이유 —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등 허가ㆍ검사 관련 서식에서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를 줄여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임.

1. 가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55호서식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의 종단부진공관 관련 사항 등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허가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송신장치(고주파 발생부) 계통도를 삭제

2. 나전파응용설비 허가증 기재사항 간소화안 별지 제56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기재사항 중 발진방식을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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