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6
개정이유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4.28. 제정, ’26.10.29.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하고자 함.
- 가법률이 정한 국제문화행사 범위 및 인정 기준을 명시안 제2조
- 나
국제문화행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및 구성, 임기,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국제문화행사 개최자가 국제문화행사로 인정받기 위하여 계획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 라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마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일반·개별)을 명시제12조,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제문화행사를 개최하려는 사람과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사 인정 기준·절차, 조직위원회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국제문화행사의 범위와 인정 기준
제정안 제2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하고, 외국인 참가자가 전체의 30% 이상이면서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도 법에서 말하는 유사한 기관·단체로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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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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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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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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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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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