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1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안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6조 안 제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7호 별표 1 별표 8의2 안 제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7조 제55조제2항제5호 제83조 제84조 제114조의2제2항제4호 별표 1 별표 3 안 제5조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8조 안 제6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호다목 안 제7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8조제2항제6호 안 제8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19조 안 제9조 도로법 시행령 제16조제8호가목 제22조 안 제1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안 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안 제12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2 제2호사목, 아목 안 제13조 사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안 제1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0호 안 제15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55조제2항제1호 안 제16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안 제1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안 제18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8조 안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호 별표 5 제2호차목 안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 안 제21조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안 제22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안 제23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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