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4

개정이유 —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의 개편에 따라 동 평가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운영ㆍ조사ㆍ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명확화제2조제2호 개정
2.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포함

3. 나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른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제4조제10호의2 및 제8조제2호 삭제
4. ㅇ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개정(2026.5.6.) 내용을 반영
5. 다포상금 지급한도 명시제21조 신설
6. ㅇ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관당 최대 5억원으로 명시
7. 라지정위탁 근거조항 마련제22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신설
8. ㅇ국무조정실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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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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