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

개정이유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부패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안 제77조제1항
2. 나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안 제77조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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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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