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상금 감액 및 지급 사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같이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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