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0

개정이유 —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노동감독관을 두면서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는 등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 2026.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 해제, 중앙노동감독관 증표 등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2. 나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 해제, 임면 협의 및 보고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다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직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처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4. 라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이 본인 진술 및 제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4조
5. 마사업장 변동 현황, 사업장 감독 계획 및 결과, 중대산업재해 등 중앙노동감독관의 보고의무 규정안 제15조
6. 바사업장의 업무시간 외 방문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장 감독의 사전안내가 필요한 경우 규정안 제16조
7. 사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 범위, 위임 철회 사유 등 위임 및 협력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제18조
8. 아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시행계획 수립·보고, 위임 사무의 수행을 위한 지원ㆍ기준, 위임사무 수행 시 지도ㆍ감독의 절차ㆍ방법 등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9. 자노동관계법령의 집행 및 노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규정안 제28조
10. 차현장조사지시서 또는 검진지시서의 발급, 신고사건의 처리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사항 규정안 제29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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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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