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5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볍법」 개정(법률 제21495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신설·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 추천 근거 마련안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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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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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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