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6

개정이유 —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학교 운영, 입학 방법, 학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 설립·이전·변경 등기 절차와 방법(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2)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출연금의 결정 절차, 지급 규정, 잉여금 처리(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재정지원(안 제14조, 안 제15조)

   5)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 보고 사항 등(안 제16조, 안 제17조)

2. 나학생 선발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학생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2)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안 제22조)

   3) 학비등의 지원내역, 지원 중단 사유, 반환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3. 다의무복무기간의 기간 산정 방법안 제26조
4. 라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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