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735호, 2026.6.2.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2조
2. 나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3. 다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 규정(안 2조의 3)
4. 라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

5. 마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두고,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2
6. 바실무지원단 소속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직원의 파견 및 수당 지급 등 근거 마련안 제8조의3~6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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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제2026-98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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