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56

개정이유 —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등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480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제1항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도록 함

2. 나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증표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2 서식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함

3. 다기존 안전순찰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